보도자료

제목  과기정통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년 03월 09일 16시 35분
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9.() 12:00

(2023. 3.10.() 조간)

배포 일시

2023. 3.9.() 10:00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4-202-6640)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재윤

(044-202-6647)

 

과기정통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해외 주요사례 분석, 개선사항 논의 등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5일 제13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310() 오후 14: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0일에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2일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1,306만명(‛231, 전체 가입자의 16.9%) 가입자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이면서, 기존 통신3사 대비 30%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17.5만명(‛23.1, 알뜰폰 가입자의 1.3%)에 불과하여,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비기반 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 해외 주요국 MVNO(알뜰폰) 시장 상황 >

(독일) 가입자 비중은 약 23%(‘21)이며, 1사업자인 1&1는 약 10.6% 차지

(이탈리아) 가입자 비중은 약 10.2%(’20)이며, 4개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의 89%를 차지

(아일랜드) MVNO 가입자 비중은 약 12.9%(‘20)이며, 통신사의 서브브랜드 도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성장세 지속(19(9.4%) 대비 3.5%p 증가)

 

이후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계획

 

일 시 : ’23. 3. 10() 14:00 ~ 15:20

 

장 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15F)

 

참석대상

 

(알뜰폰 사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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