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9월 18일 일각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이동통신 자회사, 대기업 계열사 및 금융권 계열사를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최근 5개년(2018년~2022년) 영업실적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매출액 10억 내외의 사업자가 20%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기록 한다”는 등 독립계 알뜰폰사업자가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년간 영업이익 1,000억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수가 60여 개임을 고려할 때 한 사업자당 년 평균 이익은 3.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독립계 알뜰폰 가입자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협회 회원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3~4%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독립계 사업자의 경영상황은 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2~3개의 극소수 알뜰폰사업자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특수한 소규모 마켓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 수가 10만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이다. 그 외의 60여개 일반적인 알뜰폰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0년 이상 버텨온 사업자들이다. 이런 경쟁상황에서는 누구도 과도한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몇 몇의 소수 사업자 사례를 가지고 독립계 알뜰폰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뉘앙스의 주장은 시장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표로서 대다수 알뜰폰사업자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상 협회 소속의 기업들을 볼 때 다년간 알뜰폰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영업이익이 매우 낮은 사업자의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알뜰폰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과다한 영업이익을 남긴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영업전산을 구축. 운영하고 12년 동안 알뜰폰사업을 운영해온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출 510억원, 영업비용 501억원으로 적자 합계가 90억원으로 적자 18%를 기록하고 있고, 12년 동안 사업을 해온 또 다른 알뜰폰사업자도 5년간 적자가 5%인 사업자도 있다.

현재의 알뜰폰사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작년 9월 22일로 일몰이 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는 1년이 경과 하도록 부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알뜰폰 사업은 시한부 사업이다. 이동통신사가 언제 도매제공을 중단한다고 할지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부활시킬 방법이 없다. 도매제공의무가 상설화되고 원가방식 등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알뜰폰사업자가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알뜰폰사업자가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완되어 알뜰폰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