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이하 ‘협회’)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2022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알뜰폰사업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쟁제도 선구축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다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다. 현 상황에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알뜰폰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제도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2) 공정경쟁체제 구축 전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 불허

현재 금융기관 이외의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이다. 그러나, 초염가 서비스(장기적으로 흑자가 될 수 없는 요금제)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쟁형태로서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 협회는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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