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오해)  긴급구조 상황에서의 위치추적 관련

긴급구조 상황에서 기지국, GPS, 와이파이 3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추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가 동시에 원활히 작동이 되면 정밀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기지국정보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져 추적이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알뜰폰만 그런게 아니라 이통사도 동일한 상황으로 알뜰폰의 문제는 아님

이렇게 긴급구조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GPS, 와이파이 정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각 통신사향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통사도 동일한 문제임

예를들어, KT 이용자가 SKT향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또는 알뜰폰 이용자가 LGU+ 또는 자급제(국내 또는 외산폰 등)를 사용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왔을때 기지국, GPS, 와이파이 3가지 정보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기지국 정도까지만 추적이 가능하나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져서 위치 추적이 어려움. 그런데 이런게 알뜰폰만 그런게 아니라 이통사도 동일한 상황임.

‘14년, ’15년도에 경찰청, 소방관을 감사해보니까 위치정확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개선을 추진, 과기부에서 ‘19~’22년도까지 기술개발 해서 ‘22년도까지 마무리 될 예정임

(관련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요청 시 이통사가 알뜰폰 이용자의 위치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하고 있어  언론에서 마치 알뜰폰은 긴급상황에서 위치추적이 불가한 것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잘못된 정보임

매년마다 방통위에서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을 진행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 GPS, Wi-Fi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으며 성공률과 정확도는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아울러, 알뜰폰 등 기타 단말기에 대한 품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은 기지국, GPS 정보는 제공하나 Wi-Fi 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산의 경우에는 알뜰폰보다 더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기지국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하며, 아이폰의 경우에는 GPS는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외에는 제공 안됨

< ’21년 방통위 기타 단말기 품질측정 주요 결과 >

[출처] 방통위 보도자료(2022. 3.7)

“방통위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