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통사의 부당한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재발

o. 금년 3월 들어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알뜰폰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알뜰폰가입자를 빼앗아간다는 소문이 통신서비스 영업현장에 확산

o.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가 발표하는 3월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전월 및 그 후에 비하여 약 20%이상의 가입자가 이통사로 유출된 것이 4주 동안 연속하여 나타남

o. 협회와 알뜰폰사업자들이 추적한 바 이통사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지급 정책을 전달하여 구체적 증거는 확보할 수는 없었으나 지역 대리점들을 통하여 사실인 것으로 확인

o.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는 2017년 7,8월에도 있었던 일이 동일한 형태로 재발된 것으로 KTOA의 번호이동 실적을 보면 그 전,후 달에 비하여 알뜰폰에서 유출된 가입자가 약 20% 급증(2017년 4,5,6월 평균 50,000이나 7,8월 평균은 61,660)

2. 알뜰폰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o. 알뜰폰은 2011년 서비스 시작후 지속 성장하여 2019년 4월 800만가입자, 점유율 12%까지 도달하였으나, 2018년 중반 도입된 준보편 요금제 이후 번호이동에서 순유출 상태로 전환된 후 2019년 5월부터는 가입자 총수에서도 감소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

o.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와 중저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들을 강구하여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2019년 말에는 LGU+로 하여금 도매제공대가를 추가로 인하 하도록 하고 5G서비스도 도매제공 하도록 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중요 통신정책으로 추진

o. 정부의 여러가지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금년 2월 약 1년 6개월간 지속된 번호이동 순유출 상태가 순유입으로 전환됨. 그러나, 그 다음 달인 3월 알뜰폰 번호이동실적을 다시 순 유출로 전환시킨 차별적보조금 지급행위는 1년 이상 지속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을 돈으로 무산시키는 약탈적 행위이며 알뜰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됨

3.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알뜰폰사업자들은 자금력을 이용한 가입자 빼가기는 알뜰폰 사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시장 파괴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이동통신사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림

‣이통사들은 자금력을 동원하여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약탈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체 방지대책 구축

‣정부는 이통사들이 차별적 보조금 지급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 제도화

2020년 4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