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성명보도발표] 통신비 인하,'알뜰폰'이 합리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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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6월 1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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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알뜰폰이 합리적 대안이다

 

 

통신료 인하되지 않는 근본 이유, 유효경쟁체제 부재에서 초래

인위적 기본료 폐지, 일시 가격 하락 후 반등 ... 중장기 효과 무용

알뜰폰 효과 상향 시프트 필요 ... 3G 알뜰폰 경쟁효과 LTE로 확산시켜야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화) 공식 성명을 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o 이통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2016년말 39개사)는 3개 이통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2012년부터 진입,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하여 2017년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등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3G의 경우,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료 70%, 통화료 17% 인하 상품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여 37%까지 시장점유율 확대

(우체국 및 협회 홈페이지 www.kmvno.or.kr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가능)

※ LTE 서비스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 2/3G 만큼의 인하된 서비스 출시 어려운 상태 (시장점유율은 3.6%에 불과)

 

o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유도하였지만 독과점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함

 

o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불어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o 우리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을 활성화 할 경우 LTE 가입자까지 기본료 폐지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의 제도화를 요청한다.

 

① LTE 도매제공대가(알뜰폰:이통사 매출배분비율) 75:25 수준으로 조정

② 전파사용료 면제

③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2,000원) 폐지

④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및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⑤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o 위와 같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서비스로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이통사 요금 56,100원(데이터 6GB) 서비스를 33,660원(월 요금절감 22,440원)에 제공 가능 등

※ 6GB 데이터는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치임

 

 

 

- 이 상 -

 

[성명보도자료]통신비 인하 알뜰폰이 합리적 대안이다_170613.hwp

 

[성명보도자료]통신비 인하 알뜰폰이 합리적 대안이다_170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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