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미래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_ 알뜰폰 수정 등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년 09월 16일 09시 17분
파일   150915 석간 (보도) 전파법 시행령 개정_알뜰폰 수정 등.hwp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 해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

□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 알뜰폰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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