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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년 01월 02일 14시 53분
파일   20131218_정책토론회(발표자료).pptx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13. 12. 18() 14:00~16:00 , 국회의원회관(신관) 2소회의실

 

□ 주 제

방송통신이용자법안 발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패널토론

1.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4.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5. 김정수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사무총장)

6.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7.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8.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9. 정경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변호사)

 

 □ 취 지

스마트 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 짐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에 혼재된 조항을 모아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 발표내용

1. 스마트 생태계 환경변화

2. 문제점

3. 법 제정 방향

4. 법안의 구체적 내용

 

□ 첨부자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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